핀테크·디지털자산 — 의정 모니터링
전자금융·자본시장·가상자산·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 규제 입법
대상: 최근 45일 (2026-03-22 ~ 2026-05-06) · 데이터 기준일 2026-05-31 ·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무판단·무서열. 분류와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의원의 우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. 모든 항목은 국회 원문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주 핵심2026-05-31 기준 · 내 의원 편집팀
- 보험업법 개정안 4건이 정무위 1소위를 통과(5/14 의결)했습니다 — 보험사기 전력자의 설계사·GA 모집자격 제한, GA 임원 결격기간 3→5년 강화, 모집인의 보험사기 알선·광고 금지 신설이 핵심. 여야 공동발의(10~15인)로 병합 처리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(발행·공시·스테이블코인·평가/자문업 규율)은 정무위 계류·지연 상태입니다. 발행사·거래소에 영향이 가장 큰 의제이며, 이헌승·김성원 등의 관련 개정·제정안이 4월 추가 발의됐습니다(구체 조항은 원문 확인 권장).
- 자본시장 분야는 토큰증권(STO) 제도화가 2026-01 통과로 장외 유통시장이 열렸고, 물적분할 일반주주 보호·합병가액 개편 등 '자본시장 6법'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권고 액션
- 보험업법: GA·모집조직 보유 기업은 임원 자격·내부통제 영향을 즉시 점검. 법사위 단계 전이 의견 개진 시점입니다.
- 디지털자산 2단계: 발행·스테이블코인 조항 초안을 모니터링 강화 — 발의·상정 즉시 알림 권장.
- 자본시장: STO 유통 시행 대응과 6법 중 해당 사업 관련 조항을 트래킹.
이번 회차 요약
- 이 기간에 단계가 진행된 법안 12건 · 신규 대표발의 23건
- 전 기간 누적 252건 · 소관 정무위원회 23건
- 누적 처리: 가결 2 · 대안반영 43 · 계류 207 · 폐기/철회 0
- 가장 활발히 발의한 의원: 김현정(더불어민주당, 25건) · 박상혁(더불어민주당, 16건) · 김승원(더불어민주당, 13건)
이번 기간 움직인 법안
단계 진행 12건2026-05-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4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 보험업법 병합심사 건 — 보험사기 연루 모집인 시장 퇴출 및 GA 임원 결격 강화가 골자.
2026-05-14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보험사기 전력자 모집자격 제한·GA 임원 결격기간 3→5년·모집인의 보험사기 알선/광고 금지 신설 등(여러 건 병합심사). 2026-05-12 정무위 1소위 통과. GA·설계사 조직 보유 기업은 자격관리·내부통제 부담이 늘어납니다. (출처: 금융위·뉴스핌 2026-05-13)
2026-05-14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 보험업법 병합심사 건 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(소속 설계사 생계 고려) 조항 포함.
2026-05-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4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 보험업법 병합심사 건 — 법원 확정판결로 자격제한 사유 입증 시 청문 생략 등 제재 신속화.
2026-05-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7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7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7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모니터링의 핵심 — 발의 시점과 무관하게 이 기간에 심사 단계가 진행된 법안입니다.
발의된 법안 (최신순)
23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5-06소관위 회부26-05-07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5-06소관위 회부26-05-07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5-04소관위 회부26-05-06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이 업계 관여 의원 행태 (이슈 → 사람)
| 의원 | 정당 | 관심분야 | 업계 발의 | 분야 집중도 | 총 발의(상위%) | 표결참여 | 당론이탈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김현정 | 더불어민주당 | 금융·세금·경제·산업 | 25건 | 23% | 109건 (상위 6%) | 89.8% | 0.0% |
| 박상혁 | 더불어민주당 | 금융·세금·경제·산업 | 16건 | 16% | 97건 (상위 10%) | 93.9% | 0.0% |
| 김승원 | 더불어민주당 | 금융·세금·사법·인권 | 13건 | 18% | 73건 (상위 22%) | 88.2% | 0.1% |
| 민병덕 | 더불어민주당 | 경제·산업·금융·세금 | 12건 | 16% | 73건 (상위 22%) | 85.9% | 0.3% |
| 이헌승 | 국민의힘 | 금융·세금·복지·돌봄 | 11건 | 14% | 77건 (상위 19%) | 77.1% | 0.7% |
| 이강일 | 더불어민주당 | 경제·산업·금융·세금 | 9건 | 14% | 65건 (상위 29%) | 99.3% | 0.1% |
| 강준현 | 더불어민주당 | 금융·세금·경제·산업 | 9건 | 15% | 60건 (상위 35%) | 76.6% | 0.0% |
| 이인영 | 더불어민주당 | 금융·세금·복지·돌봄 | 8건 | 17% | 48건 (상위 52%) | 94.0% | 0.1% |
| 이정문 | 더불어민주당 | 금융·세금·경제·산업 | 8건 | 10% | 81건 (상위 18%) | 95.7% | 0.0% |
| 김상훈 | 국민의힘 | 금융·세금·경제·산업 | 8건 | 10% | 83건 (상위 16%) | 43.8% | 1.3% |
| 김병기 | 무소속 | 금융·세금·정치·행정 | 6건 | 14% | 43건 (상위 61%) | 44.9% | 0.0% |
| 천준호 | 더불어민주당 | 주거·부동산·금융·세금 | 6건 | 19% | 32건 (상위 77%) | 87.8% | 0.1% |
분야 집중도 = 이 업계 대표발의 ÷ 전체 대표발의. 이 분야를 꾸준히 다루는 의원인지, 가끔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(우열 평가 아님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