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·콘텐츠 — 의정 모니터링
게임산업·확률형 아이템·콘텐츠·저작권·청소년 보호 입법
대상: 최근 45일 (2026-04-11 ~ 2026-05-26) · 데이터 기준일 2026-05-31 ·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무판단·무서열. 분류와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의원의 우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. 모든 항목은 국회 원문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.
이번 회차 요약
- 이 기간에 단계가 진행된 법안 10건 · 신규 대표발의 10건
- 전 기간 누적 154건 ·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건
- 누적 처리: 가결 6 · 대안반영 35 · 계류 113 · 폐기/철회 0
- 가장 활발히 발의한 의원: 김재원(조국혁신당, 12건) · 박정하(국민의힘, 11건) · 김승수(국민의힘, 11건)
이번 기간 움직인 법안
단계 진행 10건2026-05-27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26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6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4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30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30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30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30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28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14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모니터링의 핵심 — 발의 시점과 무관하게 이 기간에 심사 단계가 진행된 법안입니다.
발의된 법안 (최신순)
10건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5-26소관위 회부26-05-27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5-22소관위 회부26-05-26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5-04소관위 회부26-05-06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이 업계 관여 의원 행태 (이슈 → 사람)
| 의원 | 정당 | 관심분야 | 업계 발의 | 분야 집중도 | 총 발의(상위%) | 표결참여 | 당론이탈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김재원 | 조국혁신당 | 문화·체육·관광·금융·세금 | 12건 | 17% | 71건 (상위 25%) | 99.2% | 0.3% |
| 박정하 | 국민의힘 | 문화·체육·관광·금융·세금 | 11건 | 22% | 51건 (상위 48%) | 45.9% | 1.2% |
| 김승수 | 국민의힘 | 문화·체육·관광·경제·산업 | 11건 | 15% | 72건 (상위 24%) | 61.1% | 2.5% |
| 임오경 | 더불어민주당 | 문화·체육·관광·경제·산업 | 10건 | 11% | 92건 (상위 11%) | 96.3% | 0.1% |
| 조계원 | 더불어민주당 | 문화·체육·관광·경제·산업 | 7건 | 10% | 73건 (상위 22%) | 99.0% | 0.3% |
| 진종오 | 국민의힘 | 문화·체육·관광·교통·안전 | 6건 | 16% | 37건 (상위 69%) | 46.2% | 2.0% |
| 김성원 | 국민의힘 | 경제·산업·복지·돌봄 | 6건 | 5% | 121건 (상위 4%) | 47.3% | 1.6% |
| 김윤덕 | 더불어민주당 | 경제·산업·문화·체육·관광 | 6건 | 26% | 23건 (상위 90%) | 25.3% | 0.2% |
| 이기헌 | 더불어민주당 | 문화·체육·관광·경제·산업 | 4건 | 9% | 47건 (상위 55%) | 92.2% | 0.3% |
| 김교흥 | 더불어민주당 | 경제·산업·문화·체육·관광 | 4건 | 10% | 40건 (상위 66%) | 72.9% | 0.1% |
| 정연욱 | 국민의힘 | 문화·체육·관광·경제·산업 | 4건 | 18% | 22건 (상위 91%) | 59.0% | 0.3% |
| 조승래 | 더불어민주당 | 정치·행정·금융·세금 | 4건 | 11% | 35건 (상위 72%) | 91.4% | 0.3% |
분야 집중도 = 이 업계 대표발의 ÷ 전체 대표발의. 이 분야를 꾸준히 다루는 의원인지, 가끔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(우열 평가 아님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