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·스타트업 — 의정 모니터링
온라인 플랫폼·공정거래·개인정보·데이터·AI 등 디지털 경제 입법
대상: 최근 45일 (2026-04-14 ~ 2026-05-29) · 데이터 기준일 2026-05-31 ·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무판단·무서열. 분류와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의원의 우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. 모든 항목은 국회 원문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.
이번 회차 요약
- 이 기간에 단계가 진행된 법안 12건 · 신규 대표발의 25건
- 전 기간 누적 704건 ·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건 · 정무위원회 9건 · 미지정 1건 ·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건 ·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·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
- 누적 처리: 가결 6 · 대안반영 168 · 계류 530 · 폐기/철회 0
- 가장 활발히 발의한 의원: 조인철(더불어민주당, 33건) · 최민희(더불어민주당, 22건) · 이강일(더불어민주당, 19건)
이번 기간 움직인 법안
단계 진행 12건2026-05-28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28
국가데이터기본법안
2026-05-27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2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2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21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9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9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19
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2026-05-19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모니터링의 핵심 — 발의 시점과 무관하게 이 기간에 심사 단계가 진행된 법안입니다.
발의된 법안 (최신순)
25건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5-27소관위 회부26-05-28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국가데이터기본법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5-27소관위 회부26-05-28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이 업계 관여 의원 행태 (이슈 → 사람)
| 의원 | 정당 | 관심분야 | 업계 발의 | 분야 집중도 | 총 발의(상위%) | 표결참여 | 당론이탈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조인철 | 더불어민주당 | 디지털·과기·금융·세금 | 33건 | 33% | 99건 (상위 8%) | 89.4% | 0.0% |
| 최민희 | 더불어민주당 | 디지털·과기·사법·인권 | 22건 | 31% | 72건 (상위 24%) | 98.5% | 0.0% |
| 이강일 | 더불어민주당 | 경제·산업·금융·세금 | 19건 | 29% | 65건 (상위 29%) | 99.3% | 0.1% |
| 김장겸 | 국민의힘 | 디지털·과기·노동·일자리 | 16건 | 44% | 36건 (상위 70%) | 38.7% | 1.1% |
| 박상혁 | 더불어민주당 | 금융·세금·경제·산업 | 16건 | 16% | 97건 (상위 10%) | 93.9% | 0.0% |
| 김승원 | 더불어민주당 | 금융·세금·사법·인권 | 15건 | 21% | 73건 (상위 22%) | 88.2% | 0.1% |
| 김남근 | 더불어민주당 | 경제·산업·금융·세금 | 15건 | 32% | 47건 (상위 55%) | 85.6% | 0.3% |
| 이해민 | 조국혁신당 | 디지털·과기·금융·세금 | 14건 | 20% | 70건 (상위 26%) | 92.9% | 0.1% |
| 이주희 | 더불어민주당 | 디지털·과기·사법·인권 | 14건 | 42% | 33건 (상위 75%) | 99.4% | 0.1% |
| 김상훈 | 국민의힘 | 금융·세금·경제·산업 | 14건 | 17% | 83건 (상위 16%) | 43.8% | 1.3% |
| 이훈기 | 더불어민주당 | 디지털·과기·사법·인권 | 13건 | 13% | 97건 (상위 10%) | 99.7% | 0.3% |
| 민병덕 | 더불어민주당 | 경제·산업·금융·세금 | 13건 | 18% | 73건 (상위 22%) | 85.9% | 0.3% |
분야 집중도 = 이 업계 대표발의 ÷ 전체 대표발의. 이 분야를 꾸준히 다루는 의원인지, 가끔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(우열 평가 아님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