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약·바이오·헬스 — 의정 모니터링
약사법·의약품·첨단재생의료·건강보험·의료기기 입법
대상: 최근 45일 (2026-03-14 ~ 2026-04-28) · 데이터 기준일 2026-05-31 ·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무판단·무서열. 분류와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의원의 우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. 모든 항목은 국회 원문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.
이번 회차 요약
- 이 기간에 단계가 진행된 법안 12건 · 신규 대표발의 25건
- 전 기간 누적 277건 ·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25건
- 누적 처리: 가결 16 · 대안반영 67 · 계류 194 · 폐기/철회 0
- 가장 활발히 발의한 의원: 이수진(더불어민주당, 23건) · 김윤(더불어민주당, 19건) · 서영석(더불어민주당, 17건)
이번 기간 움직인 법안
단계 진행 12건2026-05-07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7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7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7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5-07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29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2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2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29
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2026-04-29
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2026-04-29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2026-04-2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모니터링의 핵심 — 발의 시점과 무관하게 이 기간에 심사 단계가 진행된 법안입니다.
발의된 법안 (최신순)
25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4-28소관위 회부26-04-29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4-21소관위 회부26-04-22소관위 상정26-04-29소관위 의결26-04-29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계류 (심사 중)발의26-04-15소관위 회부26-04-16소관위 상정26-04-29소관위 의결26-04-29
담당자 코멘트
무엇을 바꾸는 법안인지 ·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인지 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.
이 업계 관여 의원 행태 (이슈 → 사람)
| 의원 | 정당 | 관심분야 | 업계 발의 | 분야 집중도 | 총 발의(상위%) | 표결참여 | 당론이탈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이수진 | 더불어민주당 | 보건·의료·노동·일자리 | 23건 | 11% | 213건 (상위 0%) | 95.7% | 0.5% |
| 김윤 | 더불어민주당 | 보건·의료·복지·돌봄 | 19건 | 28% | 67건 (상위 28%) | 87.1% | 0.2% |
| 서영석 | 더불어민주당 | 보건·의료·복지·돌봄 | 17건 | 26% | 65건 (상위 29%) | 99.6% | 0.1% |
| 전진숙 | 더불어민주당 | 보건·의료·복지·돌봄 | 14건 | 15% | 92건 (상위 11%) | 91.7% | 0.4% |
| 서미화 | 더불어민주당 | 보건·의료·복지·돌봄 | 13건 | 16% | 81건 (상위 18%) | 96.7% | 0.2% |
| 한지아 | 국민의힘 | 보건·의료·사법·인권 | 12건 | 23% | 52건 (상위 47%) | 53.7% | 2.0% |
| 박희승 | 더불어민주당 | 보건·의료·사법·인권 | 11건 | 14% | 77건 (상위 19%) | 94.1% | 0.3% |
| 김선민 | 조국혁신당 | 보건·의료·복지·돌봄 | 10건 | 16% | 62건 (상위 33%) | 85.3% | 0.3% |
| 김미애 | 국민의힘 | 복지·돌봄·금융·세금 | 8건 | 7% | 121건 (상위 4%) | 59.2% | 0.8% |
| 김예지 | 국민의힘 | 복지·돌봄·보건·의료 | 7건 | 5% | 133건 (상위 2%) | 75.5% | 0.9% |
| 백혜련 | 더불어민주당 | 사법·인권·보건·의료 | 6건 | 6% | 97건 (상위 10%) | 85.3% | 0.1% |
| 안상훈 | 국민의힘 | 복지·돌봄·보건·의료 | 6건 | 11% | 54건 (상위 44%) | 69.5% | 1.2% |
분야 집중도 = 이 업계 대표발의 ÷ 전체 대표발의. 이 분야를 꾸준히 다루는 의원인지, 가끔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(우열 평가 아님).